스포츠중계 더불어민주당은 4일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 통과가 예상되는 오는 14일까지 릴레이 농성·장외 집회 등 여론전에 당력을 쏟을 방침이다. 특히 오는 9일엔 시민사회와 연계한 첫 대규모 장외집회를 예고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5일 법사위 법안소위, 8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14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발의된 해당 법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기존 8개 의혹에 더해 명태균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 등 5개 의혹이 추가됐다.민주당은 이달 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자영업자 A씨는 지난달 19일 주거래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 당황했다. 보유하고 있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금리가 5.42%에서 5.46%로 올랐다는 공지였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덜해질 것이란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내수부양을 위해 단행된 통화정책 완화는 언제쯤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울 수 있을까. 은행권에서는 자영업자의 높은 대출 부실률이 대출금리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고 설명한다.5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지난달 전국 19개 은행이 취급한 개인사업자대출 신규 보증대출 평균 금리는 4.7%에서 4.75%로 0.05%포인트 올랐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장·단기 시장금리 등을 따르는 기준금리에 은행별 마진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이 기간 시장금리도 잠깐 반등했지만 보증대출에 대한 가산금리가 지난 7월 2.59%에서 지난달 2.72%까지 꾸준히 오른 영향이다.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소연 전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선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박 전 대표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박 전 대표는 범행을 인정하고, 본인의 잘못을 깊이 성찰한다고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 전 대표는 동물을 구조한 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지자 200여마리를 안락사하도록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사육견이 불법 도살되고 있다는 이유로 남의 사육장에 들어가 동물을 훔친 혐의, 동물단체 회원들과 사육장 3곳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박 전 대표는 재판에서 “동물권과 관련한 불합리한 법 체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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