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2027년까지 개 식용을 종식하겠다는 정부 구상이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야당은 3500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벼르고 있고, 개 사육 농장주들은 ‘개 식용 종식법 폐기’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법의 추진 과정에서 제도 미비로 인한 부작용 발생과 예산 낭비 우려가 있다며 관련 예산을 중점 삭감 대상으로 꼽았다.지난 2월 개식용종식법에 제정에 따라 오는 2027년 2월7일부터는 개의 식용이나 도살, 판매 등이 금지된다. 개 사육 농장 등 업계는 그때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맞춰 개 사육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마리당 30만원을 지원하되 내년 2월6일까지 조기폐업하는 농장주에겐 2배인 60만원을 주는 것이다.문제는 전·폐업을 마무리하기까지 불법행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허영 의원은 전날 “개 식용 종식 사업...
북한군 1만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됐고 그 중 상당수는 러시아 쿠르스크주 등 전선지역으로 이동했다고 국방부가 5일 밝혔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그러나 ‘북한군 40명 가량이 우크라이나에서 사망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북한군 1만명 이상이 이미 파병됐다는 전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의 평가와 일치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현재 약 1만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들 북한군 중 8000명 가량이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매슈 밀러 미 국부부 대변인은 4일(현지시간) 블링컨 장관의 발언을 재인용하면서도, 쿠르스크 전투 참여 여부에 대해선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당초 국가정보원의 예상보다 북한군의 파병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은 지난달 29일 북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면서 ‘마이웨이’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제22대 국회 개원식에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불참한 데 이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는 11년 만에 불참하는 기록을 다시 썼다. 지지율 하락, 김건희 여사 논란, 윤 대통령 자신의 공천개입 의혹 등 부정적 이슈가 이어지고 있지만, ‘불편한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소한의 예우가 없는 야당 의원들을 들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가면 소리를 지르고 팻말을 들고 시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데 굳이 정쟁의 장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국회가 민생에 도움 되지 않는 정쟁만 일삼는다는 대통령실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국회의 협조를 얻어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와 모순된 행동이다.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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